박성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다” 옹호 > 온라인문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여러 견해 가운데 상황을 나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헌재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지난해 12월 담화문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한 권한대행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했다”고 묻자 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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