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작된 민감국가 효력…과학계 ‘불안 속 예의주시’ > 온라인문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15일 시작됐다. 정부와 국내 과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처럼 미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이날 민감국가 효력 시작과 관련해 복수의 정부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 시점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중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 과학자가 방문할 때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일부 연구 과제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시작된 이날 미 에너지부는 양국 간 연구 협력에 장애물을 추가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미 에너지부 입장은 한국과의 연구 협력에 변화가 없다는...
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었다. 이들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될 예정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각각 교육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1학기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의대생은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해왔는데, 일반병 입대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2024년 입영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의대생이 1537명으로 2023년(162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2월에도 345명이 입영해 복무 중이다.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복무 여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8개월인 현역병과 달리 군의관은 36개월, 공중보건의사는 37개월 복무해야 한다. 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구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5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2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사 대상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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