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의 ‘삼일절 불법 폭주’ 실시간 방송하며 후원금 받은 10대 송치 > 온라인문의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폭주 행위 라이브 방송자를 입건한 전국 첫 사례다.A군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1일까지 천안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며칠 전부터 A군은 SNS 계정에 “삼일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라이브 방송을 하며 A군은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경찰의 단속 장소 등도 알려 폭주족들의 범행을 돕기도 했다.A군은 시청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면 ...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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