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심이 ‘윤심’보다 딱 5000만배 더 중요하다” > 온라인문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보다 딱 5000만배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들이 윤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다는 당내 비판을 두고 “누구에 대한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나.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윤석열 개인인가”라고 되물었다.한 후보는 “정치인에게는 선명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선명함이 칼날이 되어 오기도 하더라”라며 “그걸 잘 견뎌내고 잘 설득하고 그 마음을 다독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잘해보려고 한다.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여부를 두고는 “전 오히려 그 문제를 대통령 현직 신분일 때 강력하게 제시했던 사람”이라며 “그때 했어야 한다. 지금은 당 전체가 이래라저래라 굳이 얘기할만한 상황은, 그런 ...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반발과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기 영향 등으로 국회에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이 현실이다.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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