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소된 ‘윤석열 사건’도 소급?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재명 싱크탱크, 검찰개혁안 구체화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을 관세가 안 붙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축산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고가 다시 쌓이는데도 수입을 늘려 농가 생산 기반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자 지난 11일 “(캔 햄과 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에 쓰이는 원료육 1만t 등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료육 1만t은 돼지 50만마리에 해당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로, 대부분 무관세다.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 부족’을 들었다. 비교적 가격이 싼 뒷다리살은 주로 가공육 원료나 급식용으로...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대량으로 해킹 메일이 발송된 사건에 관해 ‘북한의 공격’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해 12월11일 발송된 ‘방첩사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e메일이 북한의 해킹 조직이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이 e메일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원본]’이라는 압축 파일이 첨부되어 배포됐다. 실제 문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한 국회의원이 방첩사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는 설명과 함께 언론사가 보낸 것처럼 발송자 e메일도 꾸며냈다. 경찰은 이 파일이 또 다른 악성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내려받도록 설계됐다고 본다.경찰은 이 이메일 발송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국내 서버 15대가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버를 압수해 분석해보니 과거 북한발 해킹 사건에서 쓰였던 서버였고, ‘포구’(포트) ‘페지’(페이지) ‘기동’(동작) ‘현시’(디스플레이 출력) 등의 북한식 용어가 쓰였다. 경찰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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