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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보험료 지원을 하는 민생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추경 사업을 산불과 통상 전쟁 대응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한 만큼 소규모에 그쳐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대책비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산림 헬기 신규 도입과 다목적 산불...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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