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헌소 본안 판단 가능성 희박···한덕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사실상 무산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소설가 황석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그동안 선진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자랑 삼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반동과 퇴행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황석영은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자기 실정과 부패에 실망한 국민에 의해 총선에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케케묵은 반공 이념을 들이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는 남북으로 분단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체제 때문에 갖게 된 안보 국가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갈라진 한반도는 통일을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5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전역)’는 육상·해상·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제안을 환영했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며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한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반도를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연계해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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