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등 5당 원탁회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선언문 발표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제도 개혁은 오는 6월 대선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원탁회의 첫 회의에서 “헌정 파괴 행위를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1차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원탁회의는 선언문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원탁회의는 아울러 “사회 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
김유진씨(가명)는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집회 무대에 올라 ‘나는 술집 여자’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린 김씨의 발언은 SNS 영상 등으로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약 4개월이 흐른 지난 4일, 한국 사회는 ‘고비’ 하나를 넘었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법에 따라 다시 파면해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김씨의 바람대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 김씨를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나는 ‘관심’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하루하루가 계엄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로 편성했다며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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