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은 장본인은 수사대상인 ‘정진석·김성훈’이었다 > 온라인문의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면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경호처는 “특수단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협의...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신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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