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종부세 납부자…‘셀프 완화’ 덕 봤다” > 온라인문의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종부세를 ‘셀프 완화’ 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종부세 감면으로 일반 시민들이 아닌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조국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중 60명으로 전체 의원의 20%가량이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중 20%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세제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고용노동부가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노동부는 17일 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터널 건설현장 207곳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붕괴 예방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붕괴 징후에 대한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위험경보장치 설치 등 지하층 굴착시 예결되는 위험·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신안산선 공사현장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전국 터널·철도·도로 건설공사 13곳에 대해선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경기 광명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32)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다.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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