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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해당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서를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군검사에 대한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여성들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 걸쳐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범행 장소는 길거리, 병원 치료실 등으로 다양했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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