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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서울 종로구가 강북횡단선의 재추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 7개 자치구를 관통하는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부터 평창동 등 종로구 지역을 거쳐 목동역까지 19개 정거장으로 구성된 25.72km의 경전철이다. 당초 2조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다.이에 구는 강북횡단선이 중단되거나 관내 지역이 노선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4월 3일까지 ‘주민 숙원사업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부암·평창동 주민 6700명, 상명대학교 학생 1357명 등 모두 3만376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구는 전했다.구는 “종로구의 서북부지역인 부암동과 평창동 일대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철도시설 불모지로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가 극심하다”며 “종로 지역 교통 소외상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은 건의서도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15일 시작됐다. 정부와 국내 과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처럼 미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민감국가 효력 시작과 관련해 복수의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시점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했다.지난달 중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 과학자가 방문할 때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일부 연구 과제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시작된 이날 미 에너지부는 양국 간 연구 협력에 장애물을 추가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미 에너지부 입장은 한국과의 연구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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