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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Ʈ�Ͽ����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모든 걸 싸우는 데 투여할 필요는 없다. 그게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경제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자 사법처리에 대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지원한 군 해외 연수자 선발에 불합격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점이 탈락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군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최근 육군에서 열린 국외 군사교육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외 연수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김 전 단장은 파키스탄 국방대학원에 지원했다.김 전 단장의 탈락에는 그가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연수 지원 자격 요건 중 하나는 ‘국외 파견(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인데,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19일 보직해임됐다.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 해외 연수 발탁을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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