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엘리베이터 불편한 아파트 재건축 문턱 낮아진다 > 온라인문의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 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재건축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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