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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 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가 2002년 재도입됐다.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꾸준히 ...
미국 금융가에서 영향력이 큰 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국가 신뢰도가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이먼 CEO는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세계 무역 체계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때문에 미국이 누려온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법치, 경제력, 국방력 등으로 그간 ‘위험 회피처’ 지위를 누려올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다이먼 CEO는 “불확실성의 많은 부분이 그런 지위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며 “관세와 무역전쟁이 정리돼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미국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저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후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투매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치솟는 등 시장에 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다이먼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임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상방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4.15.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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