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시대사색]복기와 횡단, 미래를 여는 두 개의 공약 실행 열쇠 > 온라인문의

12·3 이후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의 시간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곧 공약을 ‘생산’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가치 방향이 결정되면 ‘공약 실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과거와 달리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승리한 후보가 다시 실패하길 바라는’ 식의 정서에서 ‘묻지마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실행에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설익은 정책은 아예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그 사례다.이런 맥락에서, 나는 생산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기(復棋)’적 관점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떠올려보자. 타임슬립 능력을 가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내 1·2당 모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규모를 두고 이견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최소 추경 규모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허 의원은 “지금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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