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아닌 ‘발표’ 주장···해괴망측 궤변”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시행령 개정안에 ...
“엄마, 북극곰이랑 펭귄이 힘들대. 나 오늘 지구 도운 거 맞지?”경북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서 지난 15일 장난감을 대여한 박경미씨(38)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날 박씨는 집에서 사용하다 남은 폐건전지로 굴착기 장난감을 빌렸다. 폐건전지를 모아오면 장난감 1개를 무료로 빌려준다는 도서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며칠간 모아온 건전지다.박씨는 “아이가 폐건전지가 모일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지구도 돕고 장난감도 얻었다며 너무 좋아했다”고 말했다.경북 칠곡군이 시행 중인 ‘북극곰 캠페인’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시작한 이 캠페인은 일주일 만에 폐건전지 350개를 수거했다.캠페인은 단순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폐건전지 5개를 가져오면 장난감을 하나 더 빌려주는 식이다.칠곡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연회비(2만원)를 내면 매달 4번 장난감 1개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연회원이면서 폐건건지 5개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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