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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원’ 유치가 전북도와 광주광역시간 2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1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호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이 없는 불모지다. 그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분원 유치 요구가 이어져왔지만, 설립과 운영 방식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7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미술관 분원의 호남권 유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지방 박물관이나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해 정치권의 정책 목표가 변화한 결과다.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은 과천관과 덕수궁관, 서울관 등 수도권에 3곳이 있다. 중부권에는 청주관이 있고,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대전관이 추진 중이다.영남권은 진주관이 설립 추진 중에 있다. 경남 창원도 이미 4년 전에 창원관 설립 용역비 5억원을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입장을 제지한 키즈카페’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A씨는 2023년 10월3일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하려고 했다. 카페 측은 “키즈카페 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입장권 구매를 취소했다. A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키즈카페 영업점 본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밝혔다.인권위는 “이 키즈카페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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