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낸 변호사 “지명·임명은 필수적 연결” 보충의견서 제출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재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일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은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임명의 세부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6일 울산 전통시장의 한 식당을 찾아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마련해주신 우리 뚠뚠이 아저씨가 계신다고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말했다. ‘뚠뚠이 돈가스’라는 식당의 사장을 ‘뚠뚠이 아저씨’라 부르며 친근감을 표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에는 광주 전통시장의 한 식당에 사비 격려금과 손편지를 보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울산 중앙전통시장 내 식당 ‘뚠뚠이 돈가스’를 방문했다. 그는 사장 박종원씨에게 “15년 동안 한결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돈가스를 마련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도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들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박씨와 악수·포옹을 하고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어 “아름다운 사랑을 15년 동안이나 베풀어오신 뚠뚠이 아저씨!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손편지를 쓰고 식...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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