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순 예산 편성착오에…지자체 수십억 예산 날아갈판 > 온라인문의

경기 안성·연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결식아동급식비 등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항목 기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집행이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5개 시·군이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총액 약 1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했다.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18억6100만원)와 안성시(18억 3500만원)가,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32억3800만원)이 가장 많은 삭감을 당했다.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통계목을 개정해 단일 항목(301)이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고보조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301-03)’으로 구분해...
전남 무안군 돼지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인근 돼지농장 2곳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전남 지역에서 확산됐던 한우 구제역 종식을 앞둔 상황에 돼지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것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돼지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남도는 “지난 14일 무안군에 있는 돼지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구제역이 확인된 세 곳은 사육 규모가 각각 1900여 마리, 1900여 마리, 3500여 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농장이다. 감염된 돼지는 10마리로 파악되고 있다.해당 농장들은 돼지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무안군 한 농장에서 각각 540m, 1.8㎞, 2.9㎞ 떨어진 ‘방역지역’에 있다.농장의 돼지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지난달 13일 전남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견된 이후 전남도는 지난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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