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순 예산 편성착오에…지자체 수십억 예산 날아갈판 > 온라인문의

경기 안성·연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결식아동급식비 등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항목 기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집행이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5개 시·군이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총액 약 1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했다.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18억6100만원)와 안성시(18억 3500만원)가,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32억3800만원)이 가장 많은 삭감을 당했다.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통계목을 개정해 단일 항목(301)이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고보조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301-03)’으로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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