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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며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권 위원장은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처음 수출된다. 이번 수출 계약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효력이 한국에 적용된 이후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두고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기업 MPR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미 미주리대와 열출력 20㎿(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연구로)를 만들기 위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초기 설계란 연구로 설계 과정 가운데 개념 설계(1단계)와 기본 설계(2단계)에 앞서 건설 부지 조건 등 사전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다.미주리대에 설치될 연구로는 암 환자를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데 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력 생산이 주목적인 상용 원자로와는 다르다.이번 사업 입찰에는 미국 뉴스케일과 아르헨티나 인밥 등 총 7개의 컨소시엄 또는 개별 업체가 참여했다. 원자력연구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은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국무위원 반발을 이유로 들자 김 의원은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국무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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