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무회의 작동시키기 위한 것” > 온라인문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을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커 임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협의를 안 하면 일부는 사의까지 표명할 거라는 말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최 부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가 18일 예산실과 세제실 수장을 바꾸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두 달 뒤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재부 신임 예산실장으로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 예산실은 600조원대 나라살림을 총괄한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신임 세제실장으로는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신규 보임됐다. 두 직책 모두 1급 공무원 자리다.유병서 실장은 서울 반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는 복지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등 예산 업무를 주로 다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부소장 등을 맡아 국제업무도 경험했다. 유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이후 기재부 돌아와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았다.박금철 실장은 전북 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구토, 발열 등을 겪게 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18일 질병관리청은 전북 남원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최근 의료기관에서 SFTS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집 주변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후 구토와 발열(38.1도), 전신 쇠약, 식욕부진 증상 등을 느껴 의료기관에 방문했다.SFTS는 주로 4~11월 사이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물린 후 2주 이내 38~40도 사이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SFTS 첫 환자 발생은 2022년 4월 11일, 2023년 4월 5일, 지난해 4월 23일 등 최근 3년간의 발생일과 비슷했다.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중증에 이르면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SFTS 환자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2024년까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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