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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반발과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기 영향 등으로 국회에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이 현실이다.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향년 79세로 별세했다.고인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 ‘아미티지 인터내셔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미티지 전 부장관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사인은 폐색전증이라고 밝혔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그는 아시아 안보 정책 분야에서 존경받는 거장이었고, 용기 있는 정책 리더이자 진정한 애국자, 의리 있는 친구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1945년 4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7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임한 2001~2004년 한국 김대중 정부와 공조하며 대북 문제 등 한반도 사안에 관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지만 유연한 접근법을 추구한 비둘기파로 평가받는다. 부시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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