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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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