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 밖 5·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유족, 2심서도 ‘손배 청구권’ 인정 안 됐다 > 온라인문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임기윤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국가가 2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목사의 유족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5·18 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2-3부(재판장 김용석)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에게 국가가 2억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9일 판결했다. 2심과 1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의 위법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2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임 목사는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광주 외의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비판하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임 목사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 및 전두환 정부 당시 신군부의...
‘아버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동창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라며 200만 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은 거짓이었다.A씨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라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라며 6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라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이 100% 넘는 고율 관세의 여파로 미국에서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 이들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유튜브·엑스 등 미국 플랫폼에 지출하는 광고비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AP통신에 따르면 테무를 소유한 중국 회사 PDD홀딩스와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쉬인은 각각 미국 고객들에게 “최근 글로벌 무역 규칙과 관세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했다”며 오는 25일부터 “가격을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가격 인상폭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테무와 쉬인은 초저가 상품과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광고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왔다. 테무는 2022년 미국에 진출해 2년 만에 아마존·월마트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패스트 패션’(유행에 따라 싸게 사고 금방 버리는 옷) 후발 주자인 쉬인은 2017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온라인 매출액에서 자라, H&M 등을 앞질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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