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저울질’ 한덕수 손에 맡겨진 관세 협상…“국회가 견제해야”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 선언’은 않은 채 ‘1000원 백반집’에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권한대행 손에 관세협상을 맡겨둘 경우, 자칫 ‘치적 쌓기’에 동원돼 졸속 합의가 이뤄질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가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안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경제사령탑과 통상 수장의 ‘동시 방미’는 ...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으며 이민, 연방정부 구조조정,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독립전쟁 발발 250주년 기념일인 19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약 700개의 시위가 개최됐다. 지난 5일 미 전역에서 약 50만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손을 떼라’ 시위에 참여한 데 이어 2주 만에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이날 시위는 소셜미디어 레딧에서 시작된 풀뿌리 저항 캠페인인 ‘50501’ 운동이 주도했으며 시위마다 수백~수천명이 참여했다.워싱턴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의회의사당과 워싱턴기념비 주변을 행진하면서 지난달 엘살바도르 수용소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트럼프...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국가론으로 본 정부-기업 관계의 전환과 한국’을 주제로 1차 글로벌 디지털 포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세미나 1부 기조 발제자로 김상배 서울대 교수가 나서 ‘플랫폼 국가론의 개념과 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플랫폼 국가론으로 본 미국의 정부-기업 관계’를,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플랫폼 국가론으로 본 중국의 정부-기업 관계’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플랫폼 국가론으로 본 유럽연합의 정부-기업 관계’를 주제로 발표한다.2부에서는 이원태 아주대 교수, 이왕휘 아주대 교수, 김주희 동덕여대 교수, 김용환 네이버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정보세계정치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정부-기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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