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헌재 결정 존중”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
3년 전 ‘이재명 후보 1호 공약’서민 이자 부담 줄이는 취지현 20%에서 10%대로 하향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이후 일주일간 관저에 머물며 228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 “윤석열·김건희가 복수하듯 흥청망청 쓴 수도·전기·가스 등의 사용료를 국민이 덤터기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 파면된 정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위헌·위법 행위를 너무 많이 저지르다 보니 ‘수도요금 폭탄’은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 못된 법꾸라지들 때문에 ‘비록 과잉입법이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까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경향신문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일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도량이 총 228.36t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13~14t)의 16배 수준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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