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다문화 자녀, 부부 국적 무관하게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 온라인문의

폰테크 하는법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인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수사는 이제 특검이 맡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31명의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사도 특검에서 하게 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단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무렵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왔다.
특검에 사건 인계와 31명의 수사관 파견을 마치면 사실상 특수단은 해산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사용 내역 등을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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