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말고vs일단 용산…대통령실 이전, 대선 주요 의제로 > 온라인문의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같이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11개월간 용산은 불통의 상징이 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의 주모지로 평가받고 있다.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나타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법적 논란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선제적으로 의제화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출마한 김경수 후보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을 “불법으로 쌓아올린 내란의 소굴”이라며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담은 이스라엘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BBC는 팔레스타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자지구 6주 휴전안을 제안했으며 하마스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 계획에는 하마스가 중점적으로 요구해온 ‘전쟁 종식’ 또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등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전날 이스라엘은 휴전 시작 첫 주에 남은 인질의 절반 풀어주고, 최소 45일 동안 휴전하자고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제안했다. 이스라엘은 영구적인 종전 조건으로 가자지구 내 하마스를 비롯한 모든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장해제를 요구했다.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계 미국인 인질 에단 알렉산더를 감시 중인 이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사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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