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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0 22:33본문
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와 영국 정부는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우려를 표명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재판부 5명 전원일치로 영국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며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패트릭 호지 판사는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women)과 ‘성별’(sex)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a biological woman)과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지칭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태어날 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었으나 추후 성확정(성전환)을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상 여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8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예일대·컬럼비아대에서도 연방정부 보조금을 볼모로 한 트럼프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정치적,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에게 영감을 받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병적’ 행동을 조장한다면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단체로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면세 지위는 전적으로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달러(약 3조원) 보조금 지급과 6000만달러 계약 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유대주의’ 확산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하버드대 입학 및 채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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