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 존중이 국가 존립 전제” 문형배·이미선 퇴임사, 한덕수 새겨야 > 온라인문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잃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 정부로부터 H20을 중국에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1분기에 55억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7조원대 비용 발생은 이미 계약한 주문량을 사실상 공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엔비디아는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 정부가 새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H20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H100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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