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덕수,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재개 의지 시사”…총리실 “어떤 검토도 없어”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연계해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정부는 그간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방위비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여지가 드러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FT가 이날 보도했다.FT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관세·통상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주둔 등 안보 문제를 연계해 협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현재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clear framework)”은 없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depending on the issues)”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결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FT는 ...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하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가 여전했고,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8개 영역, 25개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해오다가 2022년 지수 때부터 7개 영역, 23개 지표로 변경했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처럼 변화한 사회상에 맞지 않는 지표들이 빠지고 ‘가족 내 성별역할 고정관념’ ‘노인돌봄 분담’ 같은 지표들이 추가됐다.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관중은 춘추시대에 제나라 환공을 첫 번째 패자(者)로 만든 인물이다. 하지만 힘에 의한 패도가 아니라 덕에 의한 왕도를 이상적인 정치로 추구해온 유교와 성리학의 관점에서 소환된 관중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150여년 뒤인 공자의 시대에 이미, 관중은 자신이 모시던 공자 규를 환공이 죽였을 때 따라 죽지 않고 오히려 환공을 도왔다는 행적 때문에 인(仁)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지목되곤 했다.그러나 공자의 생각은 달랐다.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함으로써 약육강식의 침탈을 멈추게 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인(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관중이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그가 없었더라면 중화 문명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라며 칭송했다. 작은 신의를 위해 헛된 죽음을 택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의리마저 상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관중의 공적을 크게 인정한 것이다.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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