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 온라인문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이재명계 주자들이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김 후보는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면 정부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며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먼저 ...
공정률 98%에서 공사가 중단돼 5년째 장기표류 중인 부산 ‘부전~경남 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과 경남도 주민들은 부분개통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 생활권’의 핵심 교통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51.1㎞)이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분개통 요구가 잇따르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부산 강서금호역~창원 마산역 총 40.4㎞구간이다.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기존 노선을 연장해 부산 부전역~경남 김해 신월역을 잇는 총길이 32.7㎞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면까지는 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진례면부터 마산역까지는 기존 경전선 노선을 활용한다.민간투자방식(BTL)으로 SK에코플랜트와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특수목적법인 스마트레일이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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