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 공개 질책” > 온라인문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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