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단독]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국방부 문건 작성 지시’ 판단 > 온라인문의

문해력 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9월 국방부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인 2023년 10월쯤 배포됐다. 국방부 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괴문서’로도 불렸다.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VIP 격노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격노를 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특정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조사 일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검의 조사에 줄곧 불응해왔던 만큼,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괴문서’라 불리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팩트와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괴문서라거나 허위공문서라는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의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정씨 고택은 정손일(1609~?)이 처음 세운 뒤 400여년간 유지된 집이다.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827~898)의 영구하해(靈龜下海·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에 집이 세워졌다. 이런 특징 덕에 영광정씨 고택은 ‘거북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안가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 형으로 배치됐는데, 이는 호남지역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안채는 凹자 형으로 뒤쪽에 사적 공간과 수납 공간을 뒀다. 이는 전남 보성지역의 특징이며 당시의 사회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고택 서쪽 계곡 건너에는 일제강점기 한학을 공부하는 서당이자 외부 접객을 한 삼의당이 있다. 고택 앞 진입부에는 문중 내 효열을 기리기 위해 1880년 세운 광주이씨효열문이 있다. 고택 내에서 남해안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사랑채 안마당에 조성된 정원에 반영된 전통조경 기법 등은 문화경관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국 경찰관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시아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선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총경)이 초대 아시아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인터폴 회원국 53개국의 정책 수립·집행 논의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설립됐다. 초대 위원은 총 8명으로, 4년(4명)·2년(4명) 임기로 각각 선출됐다.박 총경은 4년 임기직으로 당선돼 활동한다. 인터폴 아시아위원 4년 임기직에는 총 7개국이 입후보해 경쟁을 벌였다. 경찰은 박 총경이 아시아 회원국과의 현장 관계망 등을 통해 위원에 선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아시아위원 선출이 초국경 범죄 대응과 국제 치안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총경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 확대, 회원국 역량 균질화, 아시아 지역에 맞춘 지원 강화, 인터폴 내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 등 4대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인터폴 아시아위원 선출을 계기로 동남아 사기단지, 국외 도피사범 대응 등 역내 주요 치안 현안을 인터폴 차원 의제로 공식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총경은 “(아시아위원) 당선을 계기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경찰이 초국경 범죄 해결 등 국제적 치안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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