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1주택자 무조건 들어오면 세입자는 어디로” “21세기 고려장”···‘정부 성토장’ 된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 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으로, 2023년 5월 개방됐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들을 매매시장으로 내몰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이미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간 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의 경우 세 부담 때문에 원치 않게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상승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제 개편안은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은 폭염 탓인지 한산했다. 한 노부부가 걷기를 포기하고 정원 내 셔틀버스에 탑승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은 한 커플도 산책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넓은 잔디밭과 곳곳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들은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들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지 보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용산구 주민인 이모씨(60대)는 “평소 산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현동씨(51)도 “서울은 이미 주택이 포화상태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인구밀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용산공원이 아니면 서울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녹지 보존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규모와 이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갖춰진다면 정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작구에 산다는 최모씨(30대)는 “어린이정원 전체가 아니라 부지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용산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교통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오 시장은 당시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2023년 5월부터 문을 열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인 분수정원과 꿈나래마켓·아트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조성된 테니스장을 비롯해 축구장과 어린이 야구장 등 스포츠 공간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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