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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른 무더위에···’ 하천·계곡·해수욕장·국립공원 등 안전요원 조기·확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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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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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국이 안전요원을 조기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8월17일)’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통상 7월 중순에 발표하던 특별대책을 올해는 한 달 이상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천·계곡의 경우 주말에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성수기 휴가철인 7월8일부터는 지난해 대비 180명 이상 추가한 2800여명 안전요원을 주말과 평일 가릴 것 없이 전수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계도 요원이 순찰하고, 개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대비 125명 이상 늘려 총 2600여명까지 배치한다.
강원 강릉시는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휴일 주요 해변에 안전요원을 사전 배치한다. 안전요원들은 해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계도 활동을 벌인다. 또 해수욕장 개장 전 입수를 자제토록 하고,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적극 안내한다.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에서도 안전요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 5일 제주 구좌읍 한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월정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과 9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인근에 있던 서퍼에게 구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안전요원을 지난해 333명에서 455명으로 122명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해수욕장 12곳에 284명, 하천·계곡 7곳에 48명 등 물놀이 관리지역에 332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려 해변과 항포구 등 안전관리를 돕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대형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40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이달부터 안전요원을 조기 배치하고, 휴가철에는 취약시간대 안전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입수 방지 그물망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와 전광판을 활용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샤를 미셀 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56 경향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6.6.17. 정지윤 선임기자
앞으로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등을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핵심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그간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 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에서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건축면적의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으로 등록되면 수선비, 신축 공사비, 세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허용했지만,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쓸 수 있게 된다.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짓도록 했던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바뀐다.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시는 개발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 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의 경우 기존에는 60%를 기준으로 층수에 따라 70~80%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옥을 짓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골동품점·표구점·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건물 최고 높이를 최대 10m 완화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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