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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26 경향포럼]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미,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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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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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제질서, 단수형 아닌 복수형”현실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해야“한국 한번 더 번영 못할 이유 없어”
“우리는 국제질서를 단수형으로 생각하기보다 ‘국제질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익’이 될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첫 번째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에서 말했다.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 정책을 이끈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는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역사적 예외’였으며 현재 붕괴 중인 이 상태야말로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인 그는 “대부분 국가가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국가”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야만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질서란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힘과 국익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질서를 향한 순진한 인식과 과도한 이상화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럽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발칸전쟁을 겪은 뒤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선 안 됐다. 그 전쟁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오판과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질서가 예외였음을 인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가치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질서는 더 느슨하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질서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래를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고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번영했다. 환상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옛 세계(New old world)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음 달 개원하는 제10대 대전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여성 비율로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대야소의 ‘일당독식’ 구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원 당선인 22명이 지난 11~12일 의원 등록을 마치고 의정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10대 대전시의회는 다음 달 7일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선인 22명 중 11명이 여성으로,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하게 됐다. 제9대 의회는 전체 22명 중 여성 의원이 4명뿐이었고, 제8대 의회 여성 의원도 5명에 그쳤다. 여성 의원 비율이 50%에 이른 것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새롭게 구성될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인 통계를 보면 전국 광역의회 의원정수 933명 중 여성 당선인은 267명으로 30%에 미치지 못한다.
대전시의회 여성 당선인 대부분이 기초의회부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당선인 중에는 재선 시의원과 기초의회 다선의원 및 의장 출신 등이 여럿 포함돼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전체 의석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보는 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절반의 여성 의원들이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당독식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시장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20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9대 의회가 애초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4석으로 구성됐던 것과 다수 정당만 달라졌을 뿐 독점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독점한 9대 의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의회가 다시 집행부와 같은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거수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의회가 집행부 정책 방향과 예산 적정성 및 운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감시 권한을 발휘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꼼꼼히 검증하고 견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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