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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으로 불러도 될까…“상호 존중 차원”이라지만 “위헌·실효성 부족”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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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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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9일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통일부 후원으로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의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며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거쳐 북한 호칭 문제에 대한 결론을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 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한해 신청 연령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존 지원 대상인 청년 1인 가구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선정됐지만 고가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도 재편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과 주거급여 대상 청년 등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국토부 청년 월세 및 주거급여를 받도록 유도한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7월 말 결과를 발표하며 1차 지원금은 8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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