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통령 ‘1호 통합’ 지목한 대전·충남 통합 무산 수순 밟나···후폭풍 거세질 듯 > 온라인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광역통합’ 대상으로 지목했던 대전·충남 통합 절차가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 대계를 무너뜨리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청특위는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으며, 이 발목잡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즉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며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지역민의 염원이자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통합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와 양 시도의회는 당리당략에 다른 ‘통합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민 앞에 사죄하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률안을 보류한 채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만 단독으로 처리했다. 2월 임시회가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도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전·충남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지역에서는 여야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통합 무산 책임론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처음 논의가 촉발됐다.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이 먼저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광역통합 의지를 내비치며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통합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여당 주도 법안에 반기를 들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결국 무산 수순을 밟는 분위기가 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법사위 법안 처리가 보류된 이후 “민주당 중심의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되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하는 야당 책임론에 대해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지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시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책임론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며,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법사위 상정 보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걱정이 앞선다”며 “법안 상정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졸속 법안을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 행사에 참석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앞에서 “우리는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구하고 있는 이 강력한 조치(관세)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회의 추가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삼아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고 공언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법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며 “이는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대통령을 갖게 됐다”며 “공장,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가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 수단으로서 소득세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치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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