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핵보유국 지위’ 획득 사활…방해되는 한국엔 더 강한 ‘철벽’ > 온라인문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트럼프와 만남 여지 남기며“핵 포기 불가” 조건 재확인
협상에서 남한 불필요 판단“남북 국경선 요새화” 밝히며‘적대적 두 국가’ 실행 구체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미국과 대화 공간을 열어둔 반면 남한과 물리적 단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사활을 거는 기존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남한에 대해 적대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이 26일 공개한 당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밝힌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협상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비핵화 대 제재 해제’ 교환이라는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이 실패한 뒤,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대화 재개’ 교환이라는 새로운 협상 틀을 제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 연합연습 규모를 줄이거나, 협상 의제를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한에는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적 언급을 넘어 물리적·군사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국경선을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했고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유엔에 두 개의 국가로 가입했다”며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도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절 조치가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북한 공식매체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도 삭제·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남한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남 전략의 근간을 바꾸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2018~2019년 북·미 협상 국면과 달리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미관계를 한국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와 북한 간 틈새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 북·미,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 우회적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업 유치와 행정 통합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400만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담반은 지난 12일 발표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80만명 인구 유입과 45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등 8개 실국이 참여해 앵커기업 선정과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반도체,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전략 분야로 정하고,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투자 검토부터 현장 방문까지 단계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인허가와 용수·인력 공급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강 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개최해 7월 출범을 위한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등 분야별 세부 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남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 부지사는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핵심인 경제와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하위 법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임을 받았던 지역 문화기관 수장이 성 비위로 ‘해임’ 처분됐다.
2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이사회는 지난 9일 성 비위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정갑균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사회는 정 관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23일 재심을 벌였지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사회측은 정 관장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과거 비슷한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특별감사 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신고를 조사한 바 있다.
정 관장은 2024년에도 갑질과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당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는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 관장은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았으며, 익명 신고자들의 구체적 증거 없는 제보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등 해임 결정으로 몰아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제가 받은 질문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고, 일부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그리고 추가로 신고된 내용은 일상적인 인사를 악의적으로 신고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관장이 예술감독과 연출을 맡았던 오페라 ‘나비부인’은 공연 한 달여를 앞두고 갑자기 취소되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오페라하우스측은 지난 19일 “주요 제작진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공연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공연 취소 사실을 알렸다.
앞서 정 관장은 2024년 감사와 징계를 받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선임을 강행했다. 홍 전 시장은 정 관장에 대한 임용식에서 “몇 안 되는 음해 세력의 말에 나는 신경쓰지 않는다. 개의치 말고 하던 대로 일을 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내부 고발’에도 정 관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대구오페라하우스 내부에서는 그가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한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당분간 관장 공석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후임 관장 공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정 관장의 해임 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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