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엘리엇 1600억’ 취소 소송, 정부가 이겼다 > 온라인문의

구구정구입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분쟁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6월 정부가 엘리엇에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ISDS를 제기하려면 문제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이 맡긴 금 3000여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지인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 구매 대금으로 미리 받아둔 현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챙긴 금은 시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3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구성하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주인의 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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