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명품 가방 수선업자 ‘리폼 소송’서 루이비통 이겼다 > 온라인문의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듦)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그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냈다.
1·2심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다.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2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디스코드 내에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군 등 10대 2명이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민들을 교육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충북도는 25일 제천시 신백동에 건립된 신청사에서 자치연수원 이전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엄태영 국회의원, 주민, 교육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청주에서 제천으로 이전하는 자치연수원은 신백동 일원 10만784㎡ 부지에 지상 4층, 건축면적 3902㎡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613억 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도는 또 이곳에 LED 전광판, 전자칠판,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DID) 등 최첨단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 디지철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도 자치연수원은 1953년 청주시 북문로에서 충북도 공무원훈련소로 출발했다. 이후 1996년 청주 상당구 가덕면으로 이전해 공무원·도민 등의 교육 요람으로 활용됐다.
도는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에 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천과 단양 등 북부권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연계 체험 교육을 선보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디지털 혁신 교육도 운영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치연수원 이전은 특정 지역의 변화를 넘어 발전의 기회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이라며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자치연수원이 충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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