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 온라인문의

폰테크 이용후기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시대 속에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철탑 위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 법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우스님은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000일을 맞는다.
진우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세태가 낳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주항공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자 사망, 삼립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 등 참사와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어떤 죽음은 너무도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도 쉽게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돌봄 노동자, 이주노동자, 감정노동자, 택배 노동자, 플랫폼 배달 기사 등,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도 열악한 조건 속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치매 부모를 돌보며 생계와 삶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가족들,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청년들, 이들은 결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숨 쉬는 ‘우리’”라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아울러 “불교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라며 “혐오와 차별의 칼끝이 가장 잔인하게 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스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법문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고요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봉은사가 단순한 번영의 상징이 아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터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봉은사 측은 이주노동자 치료를 위한 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세월호·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쪽방촌 활동가, 이주 노동자, 고공 농성 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사회적 약자나 활동가 등 40명이 초대됐다.
불교 성소수자 모임 ‘불반’의 대표 참석자는 법회에서 “우리는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서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빈곤과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상생과 공존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이들과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청취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1000일째인 23일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상의 평안을 위한 1천일 기도 회향 법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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