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사설]이 대통령 6·25 앞에 “평화가 밥”, 새 외안팀 신뢰 구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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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03:54본문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는다. 국민의 일상도 영향을 받는다. 사례는 숱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고 밤낮으로 확성기 방송을 들어야 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 진용이 갖춰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인선했고, 전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정동영·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직업외교관 출신들이 한·미 동맹과 주변국 외교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구상이다. 이들에겐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전쟁 걱정 없는 나라가 되려면 남북이 당장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전단을 원천 차단하고 확성기 방송을 끄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대화 채널 복구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은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 새 외교안보팀은 이를 명심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주도적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미 합창의장이 22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 공습 작전 경과를 공개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번 작전명이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라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작전은 20일 밤(미 동부시간 기준)에서 21일 새벽 사이 시작됐다”며 “미 본토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 일부는 서쪽으로 향해 속임수 비행을 수행했고, 나머지는 동쪽으로 조용히 이동해 18시간 동안 통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군 B-2 폭격기 여러 대가 미국 본토에서 서쪽 방향인 태평양 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미 해군 잠수함이 이란 이스파한 핵시설을 겨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어 선두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시설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2발을 투하한 데 이어 나머지 폭격기들이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미군 B-2 폭격기 7대가 작전에서 GBU-57 14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공습 직후 미군 항공기는 귀환 비행에 들어갔으며, 진입 및 철수 과정에서 이란 측의 요격이나 대응 사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임무는 정권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이란에 여러 대화 채널로 협상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이 수개월 동안 준비된 것이며, B-2 폭격기로 GBU-57을 실전에 투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1일 오후(미 동부시간 기준) 트럼프 대통령 지시 하에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날 군사작전이 “극적인 성공”이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다만 케인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격한 이란 핵시설 3곳이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완전히’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케인 장군은 또한 이란이 여전히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검찰청·방통위·해수부 향해 “노력한 흔적 보여줬으면”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부탁”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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