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김용현 “보석으로 안 나가겠다”했지만···고법 “항고 기각” 석방결정 유지 > 온라인문의

오후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법원에 낸 모든 신청이 그의 뜻과 달리 막힌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형사합의25부에서 재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평론가의 원고를 싣지 않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술인 수백명은 연대 성명을 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24일 미술계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은 분관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 지난 3월6일 시작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강에 스며든다’ 전시 도록에 싣기 위해 남웅 평론가로부터 지난 1월에 원고를 받았다. 남 평론가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평론상 ‘세마-하나평론상’ 제2회 수상자다.
그러나 남 평론가의 글은 도록에 실리지 않았다. 남 평론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자신이 상임활동가로 있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연대’의 웹진을 통해 이 사실을 공론화했다. 남 평론가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자신의 원고가 12·3 불법계엄을 비판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도록 게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남 평론가는 웹진에 실은 글에서 “중립을 운운하며 비평의 자리를 박탈하는 미술관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은 ‘검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마-하나평론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료 평론가들이 지난 2일 서울시립미술관의 ‘검열’에 항의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해당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검열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남 평론가의 문제 제기 이후 두 달 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지난 19일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관점을 이유로 원고를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원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시 기획의 의도와 해석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며 평론가와 소통했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충분히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발간할 예정인 전시도록을 남 평론가의 원고, 이후 발표된 항의 성명과 논평, 관련 언론보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담는 아카이빙 도록 형태로 펴내겠다고 밝혔다.
미술인들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이 같은 대응에 더욱 반발하고 있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이하 예술인연대)는 지난 20일 ‘예술과 비평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예술인연대는 “미술관의 입장문을 통해 미술관이 검열을 해놓고도 입장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검열을 ‘소통의 오해’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언제라도 기준 없는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23일 오후 9시30분 현재 700여명의 작가, 기획자, 평론가들이 연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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