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매일 ‘비상계엄’ 같은 삶 사는 사람이 아직 있다”···‘술집 여자’ 시민의 호소[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 온라인문의

김유진씨(가명)는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집회 무대에 올라 ‘나는 술집 여자’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린 김씨의 발언은 SNS 영상 등으로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약 4개월이 흐른 지난 4일, 한국 사회는 ‘고비’ 하나를 넘었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법에 따라 다시 파면해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김씨의 바람대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 김씨를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나는 ‘관심’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하루하루가 계엄과...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훔친 미국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이 보고서는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면서 “차이나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잠재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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