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초고속 산불’이란 말장난 > 온라인문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산림청, 기상청 등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이다.안건에 대한 보도는 다음날(16일)로 예정된 터였다. 기자들을 하루 일찍 불러 뭘 하려는지 싶었다. 혹시나 역대 최악의 산림·재산·인명피해를 낸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놓고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까 싶었다.역시나 사과 따윈 없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전력을 다해 대응했지만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잠시 두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반성인가 사과인가. 아니면 참사를 지켜본 ‘관전평’인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 혹여 인정해야 해서 분하고 억울한가.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사과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일 테다. 홍 실장의 말처럼, 전력을 다했는데 ‘대응체계’에 문제가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인가 했더니 4월 중순에 눈보라가 쳤다. 파면으로 일단락되나 했더니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은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개선장군인 양 행세한다. 우두머리가 쫓겨났는데 졸개들은 여전히 활보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소추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헌재의 기각 판결로 직에 복귀하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며 ‘헌재 알박기’에 나섰다. 헌재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 대통령이 파면돼도 직속 수하가 권한을 이어받는 체제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의 분탕질을 수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세월호 참사, 박근혜 파면, 코로나19. 우리는 때마다 ‘이제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냥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행이다. 그렇게 되도록 놔두기에는 지난겨울부터 광장에 쏟아부은 열정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해서, 이전의 일상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 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 외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갖춰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민원 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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