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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은 해를 넘겨 심화하고 있다. 등록으로 돌아오는 듯했던 의대생들 다수는 유급까지 불사하며 수업거부를 하고 있다. 길어진 의·정 갈등에 지친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택하면서 향후 몇년 간 공보의·군의관 수급에 차질도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학병원을 떠나있다.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 변화도, 2000명 증원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도 의·정갈등 해결의 마중물이 되진 못했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저희(의료계)도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강경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해왔으며 젊은 의사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이다. 박 위원장과의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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